Radical Market 요약 정리

  1.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
    - 소득 불평등(Inequality): 시장 자본주의 정착 이후 소득 분배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노동자와 고위 관리자(CEO)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경기 침체(stagnation):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음
  2. 정치적 극단주의
    - 경제 정책의 실패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우파 극단주의 세력이 당선되는 현상이 벌어짐
    - 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소수민(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적개심을 통해 대중을 회유함
  3. 철학적 레디컬(Philosophical Radical)과 새로운 체계
    - 19세기 산업 시대에는 에덤 스미스, 제러미 밴덤, 존 스튜어트 밀, 헨리 조지와 같은 철학적 레디컬(philosophical radical)의 노력에 힘입어 시대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음
    - 도덕 경제(moral economy), 중앙 기획 경제(central planning economy), 시장 경제(market economy)를 넘는 새로운 체계의 도래가 필요한 시점임
    - 시장의 자유(freedom), 경쟁(competitiveness), 공개(openness) 원칙을 회복하는 한편 시대를 선도하는 레디컬 시장(radical market)을 형성해야 함
  1. 사유재산 제도의 문제점
    - 부동산 개발자의 예시: 철도를 설치하기 위해 2천 가구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단 한 가구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음
    - 배급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재산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자원의 가치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저하시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투자 효율성(investment efficiency):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있는 물품에 한해 관심을 기울이며 관리함. 그러나 독점적 지위는 무능함과 게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헨리 조지는 산업시대의 생산력 성장이 노동자의 지위 상실과 자본의 낭비로 인한 빈곤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함
  2.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지공주의(Georgism)
    - 정의: 국가가 토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판단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이후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제도. 단, 토지를 임대한 사람은 생산 시설과 같은 인공 시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음
    - 역사적 사례: 중국의 쑨원과 러시아의 레닌은 지공주의에서 착안한 경제 체계를 사회주의에 도입함
    - 문제점: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과 천연 자원 고갈의 문제, 인공 자본과 공공 자원의 구별 및 세금 책정에서 현실적이 어려움 발생함
    예시) 공해로 인한 피해 혹은 랜드마크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3. 새로운 경제 체계의 디자인 도구
    - 부분적 공동 소유(Partial Common Ownership): 경매를 통해 자원이 할당되고 최고 입찰자가 한시적 소유권을 가짐
    예시) 페이스북의 광고 자리(slot)은 비크레이 입찰 방식으로 할당됨
    - 텍사스 슛아웃(Texas Shootout): 입찰 경쟁을 통해 자원을 분배하는 게임
    예시)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가 서로 지분을 분할할 때 경쟁에서 지면 지분을 통째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정직한 입찰을 통한 분할이 가능함
    - 자발적 세금(Self-assessment Tax): 감정인 없이 개인의 신고에 따라 세금 책정
    예시) 그리스의 부자 판별법, 중국 쑨원의 조세 제도
  4. COST (Common Ownership Self-assessment Tax, 자발적 공유세)
    - 정의: 개인 및 업체가 자신의 소유물을 공공 체계에 등록함. 재화의 가치는 입찰 가격에 따라 정해지며 가장 높은 입찰자가 이를 소유하게 됨. 소유주는 등록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지불함 (세부적 소유권 이전 절차, 시기, 등록 절차 등은 원칙에 따라 설정 가능)
    - 적용 가능 분야: 라디오 전산망과 같은 공공재 서비스의 경우 독점으로 인한 산업의 후퇴가 심각함. 이러한 산업에 COST를 적용한 “저하성 면허(depreciating license)”를 발급할 수 있음
    - 요망 효과: 유동적인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자원 배당 문제(연 평균 낭비되는 25%의 자원)와 수익의 재분배 문제 해결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교훈
    - 고대 아테네는 1인 1투표 민주주의 체계를 적용 했는데 군중의 감정(passion)에 따른 추방(Ostracism)으로 인한 잦은 정권 교체의 문제를 겪음
    - 로마와 영국은 대중의 1인 1투표 방식에 귀족 혹은 왕의 거부권(veto)을 첨가한 혼합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이는 이후 삼권분립 체계로 정립됨
    - 문제점: 대중의 독재(tyranny of majority)와 선호도 반영 불가로 인해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상황이 발생함
    -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 독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선호 추이도를 반영한 투표 시스템은 불가능하다는 케네스 에로우의 이론
  2. 2차 방정식 투표권(Quadratic Voting)
    - 정의: 개인에게 크레딧(credit)을 부여하여 다양한 정책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구매하도록 함. 이 때 투표권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크레딧은 이전에 비해 제곱으로 늘어남
    예시) 1 크래딧 = 1표, 4 크레딧 = 3표, 9 크레딧 = 5표 (표 2–1 참조)
    - 효과: 투표자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호도의 값이 기존 서베이 방식보다 표준 분포에 근접한 값으로 표현됨
    (표 2–4, 2–5 참조)
  3. 미래 적용 방안
    - 레이팅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의 평판 시스템에 QV를 적용하면 도출된 값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선거 제도: 다수 후보에 대한 다중 투표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당선자에 대한 선호도 표시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음
    - 요망 효과: 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선호도 반영을 통한 대중의 독재 방지
  1. 자유 무역과 민족 이주의 역사
    - 고대 장거리 무역부터 대항해 시대 및 식민지 무역까지 자유 무역과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발전함
    - 산업 시대 경제학자들은 자유 무역이 재화의 이동을 통해 경제적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 무역을 찬성했음
    - 반면에 자유 이주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예 및 차별의 문제 때문에 의견이 나뉨
  2. 세계화와 이민 정책의 현주소
    - 세계 2차 대전 이후 아직까지 범세계적 통합 기구가 출현하지 못하면서 지역 간에 보이지 않는 이주 장벽이 생김
    예시) 미국과 멕시코, 서유럽과 동유럽, 지중해 남북
    - 이민자는 낮은 가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부유한 국가의 자본의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상호 이익이 창출됨
    -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혜택이 대부분이 고용주에게만 돌아감
    - 낮은 교육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간의 생계 경쟁, 국가 주의가 더해져 대중이 이민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3. 새로운 비자 정책
    - 미국의 H-1B(고용 비자)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스폰서”하는 형태임. 이러한 비자를 확대 적용하여 개인(혹은 커뮤니티)가 이민자를 “스폰서”하는 개인간의 비자(VIP)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 J-1 비자의 예시: J-1 비자는 원래 문화 교류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중상류 층의 장기 보모(nanny) 확충 비자로 각광받음. 이 제도는 개인이 이민자를 관리하는 VIP 제도와 가장 유사함
    - 지역 커뮤니티에게 VIP 프로그램 제한 및 규정 설정 권한을 제공하면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수요에 맞는 이민자 수용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음
    - 요망 효과: 레디컬한 노동 시장 설계를 통해 이민자 노동력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함
  1. 문어발식 기업의 출현과 독점 금지법
    - 독점(monopoly)의 개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탈레스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개인보다는 정부에 의한 특정 재화 허가권으로 시작함
    - 19세기 이후 수송, 에너지, 재정 등의 분야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함
    예시) Rockefellar’s Standard Oil, U.S Steel, American Tobacco Company
    - 독점 방지법이 제정되어 문어발식 기업 해체를 주문함
    예시) 1890 Sherman Act, 1914 Clayton Act
  2. 소유권의 변화와 새로운 독점의 출현
    - 주식회사의 출현 이후 회사 소유권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대형 자본으로 다수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거대 금융 기관 투자자가 출현함
    예시) Blackrock, Vanguard Fidelity, State Street
    - 뮤추얼 펀드(mutual fund)와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으로 다수의 업체 주식을 소유하는 기관 투자자가 늘어남
    - 기관 투자자의 주식 소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종 업계의 경쟁 업체 주식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을 독점하는 상황이 초래됨
  3. 새로운 독점 금지법
    - 문제: 거대 기관 투자자가 경쟁 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업체의 의사 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쟁을 저해함 (담합으로 인한 수요 독점의 문제가 발생함)
    - 해결 방안: 기관 투자자가 동종 업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업체의 수와 소유 가능 비율을 제한함
    (소액 투자자 및 기관은 의사 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포트폴리오 형식의 투자가 가능함)
    - 향후 고려 과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 업체에 대한 해석이 기존 업계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예를 들어 구글과 페이스북이 경쟁 업체임) 그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및 정책 도출이 필요함
  1. 데이터 업무(Data Work)의 보상 부재
    - 컴퓨터 시대 이전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특히 흑인(African American)의 창의력에 의한 노동이 적정 가치로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했음
    -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공짜” 정보 공유가 기정 사실화 되고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등)가 출현함. 이 때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보장되지 않음
    - 머신 러닝(ML)과 인공 지능(AI)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데이터 인풋이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커짐.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인풋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는 발전하지 않음
  2. 보상 체계의 필요성
    - 머신 러닝이 고도화 될수록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증가할 것임. (그림 5.5 참조) 90% 완성된 프로그램은 서비스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유인을 주어 프로그램을 완성시켜야 함
    - 거대(titan) 사이렌 서버(siren server)가 인터넷을 지배하는 기술 봉건주의(technofeudalism) 아래에서 보상 체계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기존 “공짜” 온라인을 탈피한 데이터 보상 체계의 출현이 필요함
  3. 데이터 시장의 레디컬 마켓
    -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단합을 통한 사회 변혁을 예견했든 데이터 사용자 주도의 “노동 운동”이 필요함
    - 사용자가 시스템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시스템과 이에 대한 적정 보상 규정이 설립될 수 있음
    -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노동에 대한 보상의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음. “게임화”의 요소를 가미하여 개인의 집단 지성 참여에 보상을 제공하면 개인이 자신의 사회 참여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하여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1. 뿌리를 향해서
    - COST, QV, VIP 등의 방안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서로 접목되었을 때 경제, 사회, 정치, 세계화의 관점에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COST에 기반한 크레딧 경제 체계 위에 QV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 위에 VIP를 통해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레디컬 마켓은 기존 경제 체계의 특권 와해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단초가 될 것임
    - 아이디어의 실제적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기술적, 사회적 한계가 존재함. 하지만 이는 미래의 새로운 정책을 탄생시킬 초석이 될 것임
  2. 시장을 넘어
    - 연필 이야기: 리오나드 리드가 쓴 1958년 에세이. 기획 경제 하에서는 연필 하나를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함. 시장 경제에서는 이 작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됨
    - 시장이라는 컴퓨터: 시장을 컴퓨터로 본다면 정책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생각할 수 있음. 시장 경제의 발전은 “가격”이라는 최소 정보를 통한 개인의 경제 행위를 설계하는 시장 경제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시장의 한계?: 시장 경제라는 알고리즘이 극도로 발달한 경제 체계는 다시 기획 경제 체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머신 러닝과 인공 지능이 자동화된 중앙 알고리즘을 구동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듯 개인의 선택이 기획된 체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
    - 먼 미래의 일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함. 미래를 향한 방향에 대한 선택권 중 당장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레디컬 마켓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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