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as Antonopoulos 청문회 요약본

  1. 중앙화 모델 vs 탈중앙화 모델

가. 중앙화 모델:

a. 정보 및 거래의 승인, 접근 권한을 중앙 관리자가 통제
b. 거래를 위해서는 신뢰 가능한 중간 거래인 필수
c. 보안- 민감한 정보일수록 소수만 접근 가능한 접근 제한 방식
d. 단점
- 중앙보안 실패 취약
예시) 신용카드 회사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정보유출
- 내부자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중앙 관리자 규제 및 감시 필요

나. 탈중앙화 모델:
a. 수학적(컴퓨터) 알고리즘이 각 요소를 통제
예시) 화페 발행량 알고리즘
b.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합의를 통해 거래 검증
c. 보안- 검증 완료된 정보를 공동 열람 가능한 공공원장(블록체인)에 저장 후 다시 분산 검증 (네트워크에 분산화된 모든 노드를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d. 단점- 개인의 보안 보장이 어려움(해킹 및 키 분실에 취약)

2. 규제의 필요성
가. 질문:
a. 익명성을 기반으로한 암호화폐의 범죄적 사용?
b. 중앙화 관리의 필요?
c.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d. 규제 필요 분야 및 적용 시기?

나. 답변:
a. 블록체인의 특성 이해 필요
- 공공원장을 통한 자금 추적 가능
- 신원 강요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중앙화 실패에 취약할 수 있음
b. 일괄적인 중앙화 모델 기반 규제 적용의 위험성
예시) 뉴욕 주법- 탈중앙화 보안 장점 상실 및 해법 발전 노력 저해 우려
c. 탈중앙화에 특화된 보안 및 규제 방식 출현
예시) 스마트 컨트렉트, 하드웨어 지갑, 다자간 서명 조건부 날인증서 등
d. 시장 이해 및 암호화폐 상의 보안 모델 분리 및 규명 필요
예시) 재정 서비스(거래소) 중심 위탁 계좌 모델 vs 사용자 중심 탈중앙화 모델

3. 암호화폐의 오늘
가. 질문:
a. 기존 재정 업계에서와의 마찰 혹은 활용 가능성?
b. 통화 정책 실패의 가능성?
c. 세금 적용 방안?
d. 채굴자의 발행 독점 위험성?

나. 답변:
a. 기존 재정 업무 개선 가능
- 기존 업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음
예시) 국제 송금, 주식 및 지분 구매, 어음 처리 등
- 기술 도입 후 기존 업계의 적응도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
예시) AT&는 장거리 통화 수익 대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으로 수익 창출
b. 암호화폐의 다양성
- 비트코인은 고가치 금속 채굴량을 본뜬 통화 정책을 도입한 하나의 화폐에 불과함
- 수 백 개의 암호화폐가 다양한 수준에서 각자의 통화 정책에 따라 발행되고 있음
c. 세율 적용 및 가치 신고에 있어 법적 규명이 필요함
d. 채굴의 목적- 거래 검증 및 네트워크 보안 보장(화폐 발행은 부수적인 인센티브임)
- 시장 반응을 통한 채굴자의 자체적인 해싱 능력 51% 검열
예시) GHash.IO의 실제 사례

4. 암호화폐의 내일
가. 질문:
a. 비트코인의 국가화폐 대체 가능성?
b. 암호화폐의 가격 안정성?
c. 암호화폐 발행 비용?
d. 미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 분야?

나. 답변:
a. 화폐라는 개념의 변화
- 비트코인(암호화폐)는 인터넷이라는 초국가적 단체의 화폐
- 화폐 발행 = 개인의 가치 및 욕구의 표현 수단
b. 유동성과 거래량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점점 더 안정될 것임
예시) 석유가 처음 발견된 한 후 가격이 안정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음
c. 화폐 발행의 민주화
- 10살 먹은 아이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화폐 발행이 가능해질 것임
- 경제적 화폐와 오락성 화폐의 차이 발생 가능
d. 재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혁신과 진화를 가져올 수 있음
예시) 개인대 개인(P2P) 대출, 기업 수익 분배, 소유권 등록 및 IOT(스마트 자산) 등

5. 결론
가. 컴퓨터 바보들의 통화(Nerd Money)의 프로그램 가능한 통화(Programmable Money)로의 도약
a. 사용자층 증가- 인터넷 성장사에 비견할 수 있음
b. 기술의 발달- 설치 및 이용 가능한 기기, 어플리케이션 증가
c. 즉시 전송 가능한 세계적인 화폐 네트워크 구축 가능

나. 규제? 탈중앙화 문제에는 탈중앙화 해결방안을
a. 기술의 성숙시간 필요
b. 기술 발전의 장 보존 및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창출할 여지를 남겨야 함

다. 소비자의 권력을 다시 소비자에게로
a. 소수 중앙 통제자의 권력을 최종 사용자에게로 회귀
b. 화폐 발행을 통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
c.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도 혜택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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