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의 입장에서 탈세와 불법적인 자금의 순환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규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암호화폐가 AML(자금세탁법) 및 KYC(고객 알기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글에 소개한 FinCen도 바로 소비자의 AML과 KYC의 준수를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Bitcoinmagazine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글을 다루었습니다. 불법 재정 및 제제 센터와 Elliptic는 공동으로 “비트코인 자금세탁: 불법자금의 디지털 화폐 서비스 유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석기관이 2013년부터 2016년에 식별한 불법자금 중 “전송 서비스"를 이용한 비트코인 자금을 추적하여 해당 자금의 유입 경로, 세탁(국가화폐로의 전환) 경로, 지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경로는 암거래사이트(darknet)이었습니다.
반면 출금 경로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가장 높았지만 게임 사이트와 비트코인 믹싱 업체(Mixer)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자금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역의 전체 거래량과 지역의 불법 거래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럽과 불특정 지역에서의 불법 거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믹서 서비스와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AML 규제 활성화
-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의 AML 준수
- 암거래 사이트(Darknet)의 취약점 색출
하지만 이러한 규제안에 대해 Bitcoinmagazine은 기술의 발달이 위와 같은 규제 설립에 점점 더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믹서 서비스와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경우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가 개발 운용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도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향후 양상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거래 사이트의 경우도 탈중앙화된 Openbazar를 비롯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색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